■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를 했는데 녹취 먼저 듣고 오시죠.
즉시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5:2:1이고 크게는 7:1로 볼 수가 있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기자]
예상이 좀 됐었죠. 왜냐하면 탄핵심판이라는 게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혐의가 입증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혐의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5가지 쟁점 가운데 한 2가지 쯤에서 그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나왔죠. 하지만 그 판단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무겁지는 않다, 이런 판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다고 저는 전해들었고요.
한덕수 총리도 청문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도 이 쟁점을 의식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부인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관련 수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본 자료나 이런 증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견은 기각이기는 한데 소수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결정문 전체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만 봤을 때는 그 결론에서 나온 것과 또 이유로 자세하게 설명된 것들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나름의 법익 균형이라는 이익 형량에 따라서 결론이 나야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 중에서 다수는 지금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고 이 위헌이 절대 가볍지 않은 중대한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을 다 했습니다. 기각 ...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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